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강제추행 혐의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범행 경위가 계획적으로 보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성립하며,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이라는 범행 수법이 다소 계획적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었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마사지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경위, 당시 정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의사 조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회복을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벌금형 선택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호인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정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범행 경위가 불리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할 경우 벌금형 선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지나 신체 접촉이 동반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정황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