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시댁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은 부모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잦은 다툼을 겪었으며, 사소한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거두고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노력해 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 친정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 등 가정 환경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자녀들에게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이혼이 성립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 또한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해 줄 것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할 것을 청구한 사정과 그 배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 돌봄이 어렵다는 점, 친정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하여 양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진정한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기간 중 여러 차례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로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기제출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직업 환경과 가정 환경,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권 지정 의사를 차분히 진술하여 조정위원들이 의뢰인의 처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자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가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안정적 양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조정위원들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는 이혼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함께 양육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본래의 취지와 진정한 의사를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자녀들의 복리와 의뢰인의 입장을 재고하여 이혼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고, 결국 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가 아닌, 자녀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보전과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핵심 쟁점인 경우, 의뢰인의 직업 환경, 가정 환경, 양육 보조 가능성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이 항상 혼인관계의 종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전달될 경우 소취하 등 다양한 형태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