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연령대였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까지 확장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진술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공판 단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연령, 진술의 일관성, 처벌의사 등이 양형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마사지라는 행위의 외형과 실제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및 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를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고하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가족, 초범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의 흐름을 구성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예상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 정리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행위 경위에 대한 설명 방식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단순한 합의 시도보다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