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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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의심과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811
화해권고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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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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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자녀 학대와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810
조정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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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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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 위반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0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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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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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0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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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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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위반(협박성 채권추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0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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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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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1,806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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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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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0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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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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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804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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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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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협박·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803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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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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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보호법위반 고소로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802
불구속구공판-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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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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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801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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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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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가정폭력 폭행 사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800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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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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