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로 대폭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이 병합된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약 한 달간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병합된 점, 피해자 측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성폭력 및 아동 관련 범죄가 병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검사의 중형 구형을 차단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과 임의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는 추후 양형 심리에서 진정한 반성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치료 이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호소였습니다.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 각 범죄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양형 범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판례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이 병합되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병합 사건에서도 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다른 성범죄 혐의와 병합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추가 유포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