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과 높은 법정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양형요소를 면밀히 정리하고 입증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2년 6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검찰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이 인식되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기소 후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였다는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한 범위 확정과 평가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과장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경과, 가족과 주변 환경의 지원 체계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 근거인 가중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양형기준상 가중사유로 단순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징역 10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중에서도 성적학대행위 사안은 재판부의 시각 자체가 매우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공판 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한 것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범위와 표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인 사안은 검찰 구형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사안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