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용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옆 칸 위로 들이밀어 용변 중인 상대방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있는 대표적 성범죄 유형이었기에,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촬영 범행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되거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용변칸 위로 스마트폰을 들이미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제 촬영물 저장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칭 카촬죄 혹은 불법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사전에 계획적·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해 온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에 직결되는 카촬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 방향과 표현을 면밀히 조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결과와 실제 피해 정도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촬영물이 저장·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에게 영상이 전달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결과 발생 여부는 양형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판례 흐름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 수사에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반성문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판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촬영물 저장 여부, 유포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양형의 분기점이 되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