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제2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소지는 제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5년에서 9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최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건과 같이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은 양형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물의 제작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상물의 유포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 후 결심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인 중대 범죄에서 양형의 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 영상물의 외부 유포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진정성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 사정과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환경 변화,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의지,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환경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작량감경을 통한 법정형 하한 이하의 양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판부가 범행 자체를 엄중히 보는 사건 유형임에도 양형 변론을 통해 형의 폭을 의미 있게 줄여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달하므로, 무죄 다툼이 어렵다면 양형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