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수회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보관·관리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의 사용 목적, 사용 권한 부여 여부, 정산 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금원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원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집행하였다는 점, 그 사용 내역이 업무 관련 정당한 지출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술 부분이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수사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해서도 법리적 쟁점을 즉시 환기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횡령 혐의로 지목된 각 금원의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설하고, 항목별로 업무 관련성과 사용 권한의 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거래내역, 업무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주장과 대조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박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첫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에 의한 뒷받침 여부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의 사용 권한, 정산 관행, 업무 관련성에 관한 사실관계가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사용 경위를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