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과 고발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규정하며,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과 2018년경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해당 이사회 회의록이 실제 개최되지 않은 회의에 관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위조문서이며,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 자체를 다투며 회의록이 실제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문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모든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이사회 회의록이 실제로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사된 문서가 위조문서에 해당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여, 회의록의 작성 경위와 의사결정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의록 작성이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위조문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의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 해당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위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고발인이 제기하는 정황 증거가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을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발인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고발인 진술의 변동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발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전 쟁점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위조 사실 자체와 의뢰인의 고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서는 행사된 문서가 위조문서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위조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두 가지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문서의 작성 경위와 행사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제시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