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포스기 내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과 의뢰인 측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조이며, 피해 금액, 반복 횟수,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약 두 달간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해당 기간 동안 포스기 정산 결과에 반복적으로 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총 12회에 걸쳐 포스기 안의 현금을 임의로 꺼내 소비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정산 오류 가능성과 야간 매장 운영 환경상의 특수성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점유 보관 중인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부족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매출 정산 방식의 구조적 허점, 야간 근무 시간대 다수 인원의 포스기 접근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 금액과 횡령 횟수에 대한 입증의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12회 범행 각각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정산 내역, 근무 일정표, 매장 운영 흐름 등을 교차 분석하여 일부 주장이 추정에 근거한 것임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범행 동기의 비전형성을 설명하며,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비교적 가벼운 결정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업무상횡령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횡령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다수의 접근 가능성을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