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징역 2년 6월로 대폭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총 10회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와도 병합되어 수사·기소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 죄명이 병합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과 병합되는 경우,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제 선고형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 총 10회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건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함께 적용하여 사건을 병합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병합 기소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적용 법조의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동종 사건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환경, 심리상담 및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변론하였고,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재판부에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병합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수의 죄명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형의 가중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성범죄와 병합 기소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선고형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