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진술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수적 제재까지 따르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위반은 통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불리며, 합법적 후원회 절차나 기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금품 전달이 대표적인 처벌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과 2017년경 두 시기에 걸쳐 다수의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는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를 통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금원을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거나, 진술인 측이 주장하는 시기·장소·금액에 관한 정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양측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대립하여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달하였다고 의심받은 금원이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이 말하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는 금원 전달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 지원 목적의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진술이 시기, 금액, 장소, 전달 방식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불일치하였기에,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는 진술의 모순점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 진술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였습니다.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하는 단계마다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그친다는 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툰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몰수·추징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첫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면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정치자금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