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고, 양측 모두 이혼의사와 양육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습니다.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계기로 의뢰인이 가정 회복을 결심하게 되어, 소취하라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반영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효력에 관하여 협의이혼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취하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로엘법무법인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소취하를 통해 소송을 중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가 다시 취하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었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차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고, 양측 모두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자 지정 부분에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본격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 절차에서 별거 이후 처음 이루어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계기로 의뢰인이 가정 회복을 결심하게 되었고, 충분한 숙고 끝에 소취하 의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도 의혹을 받는 유책 측이라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혼인기간 전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엑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각종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그 결과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우리측 주장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격화된 조정 절차에서의 의뢰인 보호와 소송 흐름의 관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도 격앙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도 조정기일 종료 후 의뢰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리인과 별도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여 변론기일 전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사건이 극단적 대결 구도로 치닫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의 확인과 소취하 절차의 적법 진행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이후 의뢰인이 가정 복귀를 희망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즉시 결정을 종용하지 않고 수차례 유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존중하되, 이미 변론과 조정기일을 거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취하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추후 재차 이혼을 원할 경우의 절차적 부담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결심이 확인된 후에는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소취하 동의서를 원만히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취하서 제출과 상대방 동의서 제출을 통해 이혼소송을 원만히 종결하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승소나 유리한 분할 비율 확보가 목표가 아니라, 의뢰인의 변화된 의사를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본안 변론을 거친 단계에서 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격화된 감정 상태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낸 점은 사전 협상 노력과 절차 관리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마음이 변하여 소취하를 원하는 경우, 변론이나 조정기일을 이미 거친 상태라면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가 의심되는 측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혼인기간 전반의 금융거래 내역과 자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