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무시와 신앙생활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은 사고로 장애를 얻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출한 상대방의 유책성을 반소로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친권·양육권의 귀속, 임시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정리,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재판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도 당사자 의사의 합치 및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년경 혼인하여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점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도중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 없이 가출하여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유책성을 다투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일부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하였고,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직접 키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친권·양육권에 관하여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가출하여 연락을 끊은 사정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의뢰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녀들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다는 점,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의뢰인 측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양육환경 조사 과정에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시양육비 산정을 통한 협상력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려 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본래 청구하였던 1인당 9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그대로 청구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쌍방의 소득이 유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의 중재로 임시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상대방은 양육 부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의 정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월 40만 원 수준의 양육비에도 부담을 느껴 가사조사 전에 기일지정 신청을 다시 제기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의뢰인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구조의 합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 의사와 부합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4 쟁점은 면접교섭 방식과 자녀의 정서 회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끊은 행위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본질적 원인임을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판사가 양육상담을 권유함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무료 양육상담 진행을 위해 소송계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의 본소와 반소만을 남기는 절차적 제안을 하였고, 양육상담 종료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통해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이혼, 위자료 상호 포기, 재산분할에 갈음한 장래 양육비 청구 포기, 면접교섭 월 2회 1박 2일 진행,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의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의뢰인의 의사가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분쟁이 동시에 정리되어 추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친권·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인 사건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일부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양육권 쟁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환경 조사와 가사조사에서 일관된 양육 의사와 안정적 양육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임시양육비 청구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재산분할에 갈음한 양육비 포기와 같은 구조적 합의안을 제시하면 분쟁의 일괄 정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이 쟁점이 되는 경우, 자녀의 정서 회복을 위한 양육상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자녀 복리와 합의 안정성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