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의 진위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성적 침해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행위로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기존에 촬영된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대화의 경위와 사진 전송의 맥락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진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요나 협박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적절한 대화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외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와 이로 인한 의사결정의 제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별 변동 내용,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기록, 시간적 흐름, 전후 사정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상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예단에 기초한 신문에 즉시 대응하였고, 조사 종료 이후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석, 협박의 의미와 한계, 진술 증거의 증명력 평가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 공방이 첨예한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법리 다툼과 진술 신빙성 분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