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다수의 폭행 일시와 방법, 부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수 회차의 상해 행위가 하나의 공소장에 묶여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의 유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부는 상해의 정도와 경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다투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회에 걸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의 모순점, 일시·장소·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부족, 진단서 발급 시점과 주장 폭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되지 못한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해로 평가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 외에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 유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충분히 현출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구형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무거운 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대일 구도의 상해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구형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검토 전략이 의미 있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진단서, 의무기록, 통신내역 등)와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 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폭행이 하나의 공소장에 묶여 기소된 경우, 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다투어 부분 무죄를 노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