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의 존부, 간음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6년~9년에 이르는 중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혐의 사실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질상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고 진술 증거가 핵심이 되는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혐의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본 사건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제력 행사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 시기별로 변동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부정확한 유도신문이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여지가 있는 조서 표현에 대해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보강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인정의 증거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대한 법정형이 정해진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된 사안으로, 초기 단계의 적극적 변론과 증거 분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진술 증거 중심의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행적 자료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