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수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소지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웠다는 점에서 형량 감경을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경우 법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3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6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경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는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중반경부터 2018년 후반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음란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영상을 전송받거나 직접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담 정도와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신체적으로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영리 목적이 아닌 점, 배포·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등 죄질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치료,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적용 가능성의 설득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법정형 하한 이하의 작량감경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법정 하한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단순 소지로 기소되는 경우와 제작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죄로 평가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중대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이 가능한 영역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