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2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 원대 인용 판결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수년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며 배우자의 귀가를 기다려 왔으나, 배우자는 가정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함께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정반대였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제기 시점보다 수년 앞선 시기부터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방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였고,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즉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적 관계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의 결과임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일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증거들이 작성된 시점, 정황, 내용상의 모순을 짚어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관되게 가정을 지키려 노력해 온 사정과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의 생활 안정 확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진행과 병행하여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월 2백만 원대의 부양료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소송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상간자의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본안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전부 승소(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았고, 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월 2백만 원대의 부양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관철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면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본안 이혼 소송과 병행하면, 부정행위 입증이 강화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논리에도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