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극복하고, 최초 화해권고결정 1억 원대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10억 원대 복권 당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종교 단체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잔여 재산을 소진하려 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특유재산성 인정 여부와 P2P 투자금의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십수 년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어 10억 원대의 당첨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약 13년이 경과하는 동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가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어느 시점부터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들면서 당첨금 상당 부분을 종교 단체에 환원하기 시작하였고, 잔여 자산을 P2P 투자에 투입하여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의 특유재산성을 비중 있게 보아 1억 원대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이에 이의신청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종래 판례가 일방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복권 당첨금 취득일로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당첨 사실과 무관하게 혼인기간 내내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가계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당첨금이 단순히 보유된 것이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 속에서 운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P2P 투자금의 재산분할 대상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P2P 투자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투자 형태로 가치 평가에 관한 확립된 판례나 실무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로 가입된 각 P2P 투자회사에 직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통하여 현재 잔존 가치, 회수 가능성, 손실 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종교 활동과 P2P 투자로 소진하였는지 그 흐름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13년간의 경제활동 내역,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유무형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 감소 행위에 대비되는 의뢰인의 재산 유지 노력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초 화해권고결정 당시 인정되었던 1억 원대 재산분할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복권 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는 통상의 관점을 넘어, 장기간의 혼인기간과 타방 배우자의 기여, 그리고 P2P 투자금이라는 새로운 형태 자산의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복권 당첨금이나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을 보유한 경우, 단순히 출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혼인기간의 길이와 타방 배우자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2P 투자,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각 운용사·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잔존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으므로, 결정문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 방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