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 본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이혼과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60퍼센트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8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자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본소상 의뢰인의 귀책사유 존부, 자녀에 대한 금원 지급의 법적 성격, 그리고 장기 혼인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48년에 걸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고, 상대방의 전처 소생 자녀 1명도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고, 결국 더 이상의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형성된 재산의 분할 문제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는 결렬되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본소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귀책사유 존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단지 같이 일하던 동료 관계에 불과하였음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반박하고, 가사 일부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악의의 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얼굴의 상처가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의뢰인의 소극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정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반소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고, 이러한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에 대한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지급한 3천만 원대의 금원이 대여금이므로 채권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당시 가족 내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해당 금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의 성격임을 논증하였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체에서 증여로 평가될 만한 정황을 추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통상 50년 가까운 혼인의 경우 50대 50의 기여도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통용되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가사노동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 측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고, 반소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2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금원이 증여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0년 가까운 장기 혼인에서 통상적인 50대 50 기준을 넘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60퍼센트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인기간에 의존한 일률적 산정이 아니라, 구체적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입증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시점 분석이 중요합니다.

장기 혼인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통상 50대 50으로 운용되더라도,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 자료와 서면을 통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금원 지급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도 분할 대상의 범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