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회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형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수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진술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의 시점, 경위, 일관성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사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의 정황과 양 당사자의 관계, 평소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쟁점별 법리와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 및 유죄 확정 시 따라올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경찰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당시 의사 합치 여부,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별로 다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