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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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3억 7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3,815
상대방 최초 제시액의 12배를 초과하는 3억 7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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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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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1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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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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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받은 사례
NO. 3,81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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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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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가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812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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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11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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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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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활동 방해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810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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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0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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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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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상대 폭행·욕설 공무집행방해 고소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3,808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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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받은 사례
NO. 3,807
의뢰인이 요청한 방학 중 6박 7일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1시간 화상통화 조건 그대로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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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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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와 재산 현물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
NO. 3,806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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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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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감액받은 사례
NO. 3,805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상대방 주장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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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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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804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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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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