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유책 사유에 기한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3억 8천만 원대의 현금 분할액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명확한 이혼 사유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면서 재산만 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혼 성립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금전 지급뿐 아니라 현물 분할(지분등기 등)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반복되는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를 견디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정행위와 같이 외형상 뚜렷한 이혼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이혼소송 제기 자체에 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였고, 소송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도 혼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임박해서야 상대방은 이혼만 하지 않으면 재산을 원하는 대로 명의이전해 주겠다는 회유성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폭언·폭행과 부당한 대우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초반부에 이혼 사유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별거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핵심 논거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언니가 작성한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출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과 의뢰인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중후반부에 분할 대상 재산 조회 신청과 부동산 시가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분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 명세표를 2개 시점으로 제시하여 변동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가사노동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전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지분등기) 방식이 적정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 지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회피할 목적으로 절차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정황이 보였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총 8회의 변론기일 동안 5회의 준비서면, 3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회의 감정신청서, 3회의 절차 진행 의견서, 1회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두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강한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유책 사유에 기한 이혼 성립 판결을 받았으며,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요구한 현물 분할(지분등기) 방식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인정되어 약 3억 8천만 원대의 현금 분할액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외형상 뚜렷한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별거의 장기화와 회복 노력 부재라는 사정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유책성을 입증한 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폭언·폭행과 같은 부당 대우가 있었으나 외형상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별거 경위와 기간, 상대방의 회복 노력 부재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단순 금전 분할이 아닌 현물 분할을 원할 경우, 시가 감정과 기여도 입증을 통하여 분할 방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