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동의 여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유형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과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와 관련된 환경에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동의 없는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행위 자체의 존부 및 강제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폭행이나 협박의 외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 당시의 정황과 동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행동 양태, 상호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쟁점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입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 송치 및 재판 단계로 진행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장기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메시지·정황·관계성 등 주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폭행·협박 또는 추행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