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최초 제시한 3천만 원대 조정안을 넘어 3억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2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사 및 육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반복적인 무시와 하대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한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누적된 정서적 지배 상태에서 재산분할 입증자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간접적 기여 또한 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약 12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가사와 육아에 관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는 언행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정서적 압박으로 의뢰인은 우울 증상이 심화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태였으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의 형태, 재산분할의 기준 등 전반적인 사건 운영을 대리인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과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분할 대상이었던 아파트는 매수 당시 가액과 조정기일 무렵의 시세 사이에 약 10억 원대의 차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 또는 조정 성립 시로 보는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상승한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유지에 기여한 점과 가사·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를 함께 강조하여 분할 비율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자료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확보해 둔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및 시세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직간접 기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입증 전략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로 인한 협상 약화 위험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절차의 신속한 종료를 위해 금전적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복수의 조정안을 미리 준비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 측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고, 3회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합리적 산정 근거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1회 조정기일에서 제시한 3천만 원대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3억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인생활의 특성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여도를 재구성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서적 부담으로 협상을 조기에 종결하려 한 상황에서, 다각도의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재산분할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과 기여도 재구성을 통해 분할금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배 관계로 인해 협상에서 의뢰인이 권리를 조기에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복수의 조정안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단계적 협상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재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