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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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86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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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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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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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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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1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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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60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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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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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5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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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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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5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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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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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공동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85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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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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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공동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5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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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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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855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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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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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NO. 3,854
후견인 지정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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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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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비아그라 수입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3,85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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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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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비아그라 유통 상표법위반 사건,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사례
NO. 3,85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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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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