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회식 자리 이후 동료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강제로 키스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 상태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한편, 고소가 정식 접수되기 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 참석한 후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끝에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단절된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당시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고소가 정식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 행위의 존부와 고의를 다투기 위한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될 경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 공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 의지가 굳어지기 전 신속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음주로 인하여 행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둘째, 형사 절차로의 진행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발적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 적정 수준의 합의금 산정 자료를 준비하였고, 합의서에는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 과정 전반을 대행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 마찰을 차단하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형식과 문언을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정식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외부로 확대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합의 협상을 통해 분쟁 자체를 차단한 사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소가 정식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형사 절차로의 확산을 막는 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오히려 협박, 무고, 2차 가해 등 추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한 대행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단순 처벌불원 외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비밀유지 등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여야 향후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