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고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방조로 기소될 경우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방조범으로서 형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직 활동 중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채권 회수 또는 자금 운반 업무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낸 현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한 상태에서 단순 심부름 형태로 행위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고의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위,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 보수 수령 구조, 의뢰인 본인의 직업 이력과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사이의 불일치, 의뢰인이 받은 보수의 수준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해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 역시 조직에 의해 속아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정식 재판에 따른 부담과 전과 발생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의 결과는 결국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위,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 의뢰인의 사회 경험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