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 허위 민원을 반복하던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응급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으로, 출동 현장에서 마주친 민원인으로부터 장기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아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욕설과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반복적 민원제기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까지 권고되며, 소방·경찰 등 응급업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응급출동을 수행하던 중 피고소인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적인 갈등이 아니라 상당 기간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출동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욕설과 폭행 행위가 형법 제136조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응급출동이 명백한 직무집행 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소인이 출동 현장 및 그 직후의 직무 연속성 안에서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가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사실에 기한 반복 민원제기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객관적 출동 기록을 대조하여 그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러한 민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의뢰인의 직무수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동 기록, 현장 녹취, 동료 소방관의 진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거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죄질과 반복성, 공권력에 대한 침해 정도를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정히 판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건이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처분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및 악성 민원제기 행위의 위법성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시달려온 부당한 침해에 대해 형사절차를 통한 단호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 경찰 등 응급 공무 수행 중 욕설·폭행·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 출동 기록과 녹취,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