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강제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강간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즉 의뢰인이 상대방을 반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조사 현장에서도 부당한 신문에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된 정황,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행동 양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보강한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일단 기소되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남의 경위, 전후 사정, 객관적 정황 자료,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다양한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