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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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82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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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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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826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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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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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물품대금 사기 사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825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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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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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받은 사례
NO. 3,824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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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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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2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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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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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822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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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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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특유재산 인정 및 청구금액 10분의 1로 감액받은 사례
NO. 3,821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의뢰인 기여도 3분의 2 인정), 1심 확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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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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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대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3,820
청구금액 3천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확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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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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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항소심 사례
NO. 3,819
1심 선고 5천만 원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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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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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조정 성립
NO. 3,818
조정 성립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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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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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증액 청구, 개인회생 사정 반영해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NO. 3,817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증액 없이, 이후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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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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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협의 종결한 사례
NO. 3,816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 협의 종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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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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