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구조활동을 방해한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중 응급출동 현장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구조·구급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안전한 직무 수행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응급출동 현장에서의 욕설, 폭행, 위협 등은 구조활동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19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응급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20년경 응급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응급환자의 상태 확인과 처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구조활동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적 사명을 위협받는 악성 민원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욕설과 폭행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응급출동 현장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직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저해하였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출동 기록, 동료 구조대원의 진술, 현장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동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응급조치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을 진술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우발적 항의를 넘어선 직접적인 방해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가벌성과 처벌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면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과 일반예방의 필요성을 법리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단순 약식 처분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통해 사안의 가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응급현장에서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응급현장에서 욕설·폭행 등으로 구조활동을 방해받은 경우, 출동 기록과 현장 영상,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보전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와 경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구성할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