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 상해죄로 불리는 본 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감경 영역은 징역 2월에서 10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툼 상황을 녹음해 두었던 음성파일이 존재하여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 녹음파일에 의해 가해 사실 자체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기울인 실질적 조치, 그리고 1심 양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가정 내 역할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변론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를 배척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1심보다 오히려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는 형이 유지되거나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것은 양형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추가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