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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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형사고소 사건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79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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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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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위 폭행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로 합의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79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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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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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NO. 3,789
불처분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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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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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3,788
불처분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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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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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반소 제기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양육비 조정 성립 사례
NO. 3,787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 4천 4백만 원대 지급, 양육비 월 85만 원으로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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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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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조정 성공 사례 – 아파트 분양권 양도와 면접교섭권 확보
NO. 3,786
조정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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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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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 인용받은 사례
NO. 3,785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2천5백만 원대 인용, 일부 승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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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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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NO. 3,78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합의안대로 사건 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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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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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3년 부부의 재판상 이혼, 조정으로 한 달 만에 1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3,783
조정 신청 한 달여 만에 1억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및 혼인관계 종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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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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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부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85_15로 인정받은 사례
NO. 3,782
재산분할 비율 85:15 인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 지급으로 종결,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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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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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반소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3,781
2회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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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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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포기 및 재산분할 비율 60:40 조정 성공 사례
NO. 3,780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비율 60(피고):40(원고)으로 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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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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