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모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와 종교 갈등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와 용서 성립 여부, 특유재산 항변, 양육비 산정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며,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3자와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받기를 원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가정회복 노력의 정황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지속적 성관계 거절과 종교적 갈등이 혼인 파탄의 본질적 원인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두 차례 취하한 사정은 가정유지 의지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용서의 성립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해당 관계가 단순 친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투고, 가사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두 차례 협의이혼 취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한 정황은 민법상 용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낮추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2건이 의뢰인의 혼전 형성 자산 내지 상속·증여 자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등기 연혁과 자금 출처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가사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의뢰인과 상대방의 실제 소득 비율을 반영하여 의뢰인 부담분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 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용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최종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특유재산 항변과 기여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협의이혼 취하 이력이 있는 경우, 그 경위와 시기가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서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이 혼인 전 형성되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된 경우, 자금 출처와 등기 연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특유재산 항변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