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상대방과 약 6년의 동거 기간을 거쳐 2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이 상대방보다 많아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기여도와 부양 부담을 입증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은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 폭행은 동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동거 기간이 길었던 사실혼 유사 관계가 선행된 경우, 실무상 그 기간도 재산분할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6년간의 동거 기간을 거친 후 혼인신고를 하고 2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재혼이었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은 음주 후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 차례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본격적인 본안 심리로 이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상당히 많아, 일반적인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따르면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의 확정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혼인 중 현금 약 9천만 원씩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로 2천3백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측 모두 해당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쌍방 빼돌렸다고 주장되는 금원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 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만 그에 앞서 6년의 동거 기간이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며, 실질적 혼인 기간을 8년으로 보고 기여도를 각 50퍼센트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장,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등 다수의 서면을 통해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계에 기여한 내역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부양 부담과 생활비 지급 내역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기적으로 상당한 생활비를 송금해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리된 재산분할명세표상 의뢰인이 받을 금액이 약 3천2백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위 부양 및 생활비 지급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되 쌍방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이 상대방보다 많아 재산분할상 불리할 수 있었던 구조에도 불구하고, 동거 기간을 포함한 실질적 혼인 기간 인정, 빼돌린 금원에 관한 상호 공제 합의, 부양 및 생활비 지급 사정 강조 등 다층적 논리 구성이 효과적으로 기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처음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부동산 이전등기 수준에 근접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동거 기간이 긴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혼 기간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혼인 공동체가 형성된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주장하지만 입증이 곤란한 경우, 무리하게 입증을 시도하기보다 상호 공제하는 합의로 쟁점을 단순화하면 본질적 분할 항목에 집중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더 높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경우에도 부양 부담, 일방적 생활비 지급 내역 등 비재산적 기여를 구체화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