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정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에 대해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잠든 사람을 간음하였다는 이른바 '술 취한 상대 준강간'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이후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고,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당시 상대방의 음주량,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외부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밀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적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과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내역, 함께 머문 장소로의 이동 경위 등 자발적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제출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301조의 '치상'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수준인지, 사건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학적·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크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이 문제된 경우, 사건 직전·직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사 보존 기간 경과나 매장 영상 삭제로 인해 결정적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치상은 강간치상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 작량감경을 거쳐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죄에 해당하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