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에서 양형 감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단순히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대포통장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비교적 무겁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이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접근매체를 넘기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 자금의 흐름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양형의 무게를 강조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자료 수집과 방어 준비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 양도 당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의의 정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으로 제안에 응한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양도 경위와 경제적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변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부양 필요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미리 정리해 두었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이득액의 규모,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 대여, 계좌 양도, 체크카드 전달 등 접근매체와 관련된 행위는 단순히 빌려주었다는 인식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접견을 통한 변론 자료 확보, 양형자료 정리, 공판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이득액,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