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선고받은 5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의 실질적 교제 기간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등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을 다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의 경우 부부 일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며, 위자료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혼인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이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수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무변론 판결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인용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본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 교제 기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4년 이상의 부정행위 기간 중 실제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실질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잦은 다툼과 단절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과 관계 단절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의 시작 경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일방적 적극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발단과 주도성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과도 별개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부각하여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이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는 다른 요인도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참고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변론으로 인용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실질적 교제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천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된 상황을 항소심에서 절반 이하로 감액받은 사례로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무변론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부정행위의 실질적 기간, 시작 경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 위자료 산정 요소에 대한 다툼을 통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부정행위 기간만이 아니라 교제의 실질, 부정행위의 주도성, 혼인 파탄의 다른 원인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