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DVD방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측이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양형 측면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5년~8년, 감경 영역 3년 6개월~6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DVD방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단계 초반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하게 유지하였고, 합의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강력범죄 혐의로 공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자체의 성립 범위와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법리적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넘어 과장된 형태로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의 객관적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내역, 심리상담 진행 기록,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환경적 요소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는 작량감경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귀 가능성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작량감경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측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양형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방지 노력 등 다양한 특별감경인자를 입증해 작량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수사 초기 진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