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즉시 양육비 2배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 기존 양육비를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당시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급여 수준을 근거로 1인당 50만 원으로의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사정과 과거 양육비 이행 이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등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비양육자의 변제 능력과 과거 양육비 이행 성실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의미로 1억 원대의 금원을 일시 지급한 바 있고, 이후에도 매월 양육비를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았으며 형편이 되는 시기에는 약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수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10월경 의뢰인의 급여가 높다는 점을 들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증액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정을 양육비 증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 대부분을 채권자에 변제하고 있어 표면적 급여 수준만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변제 내역, 실제 가처분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종료 시점 이전에는 증액을 감당할 객관적 여력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당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1억 원대의 장래양육비 갈음 지급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일시금 지급의 경위와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단순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닌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금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사정변경 판단에서 의뢰인의 양육비 분담 이행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청구 시점부터 소급한 증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정 양육비를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과 지급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 시점에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들어 소급 증액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비 이행 성실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향후 양육비 액수의 단계적 조정안 마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일률적인 즉시 증액이 아닌 의뢰인의 변제계획 종료 시점과 종료 이후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증액 구조를 제안하였고, 자녀의 연령과 성년 도래 시점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회생 종료일인 2023년 7월까지는 양육비 증액 없이 기존 약정대로 유지하고, 2023년 8월부터 3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 원, 2023년 11월부터 자녀가 각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즉시 2배 증액과 소급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변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분담 구조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당한 경우, 현재의 표면적 소득뿐 아니라 개인회생·채무 변제 등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생계획안, 변제내역, 금융거래 내역)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일시금으로 장래양육비를 선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금 내역과 지급 경위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