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기혼자와 약 1년 6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이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여행, 수회의 성관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인용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의 평온과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되며, 판례상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부정행위 기간, 횟수, 가정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적극성 정도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과의 친밀도를 높여나갔고, 주변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직전 무렵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기혼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이미 형성된 감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할 결심을 굳히고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요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 지인을 동원해 동정심을 자극한 정황 등을 부각하여 청구 금액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회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부정행위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중간에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다수의 성관계와 여행 등 부정행위의 외관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2천만 원대 이상의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과 협의의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1천만 원대 후반 금액선에서 합의가 성사되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감정적 상태 관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자신에게 거짓말한 개인 신상(나이)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력히 원하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충동적 입장도 보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 대리인을 통해 수 회에 걸쳐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의뢰인과의 3회 이상의 유선 미팅과 대면 미팅을 통해 감정적 결정이 의뢰인에게 더 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합리적 선택을 돕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서 조항의 정밀화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추후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하여 협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서 날인 직전까지도 결심을 굳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객관적 법적 지위와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시간적·경제적·감정적 비용을 비교 설명하여 합리적 판단을 돕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 내용증명 회신, 위자료 협상, 합의서 작성, 다수의 유선·대면 미팅이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가용 금액 범위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감정적 부담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정행위 기간·횟수·증거 유무 등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먼저 검토하여 소송 시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이어졌거나 여행, 다수의 성관계 등 외관이 뚜렷한 경우 소송 인용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 종결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