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사범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해당 경로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관련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경찰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법정형이 무거운 죄질에 해당하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투약 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변경이 있을 경우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매수 경위, 투약 횟수, 투약 방법 등에 대하여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안내하면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조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우발성, 초범 여부, 중독성 정도, 재범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일회적 경로로 마약에 접근하게 된 경위, 투약 이후의 진지한 반성, 추가 투약 중단 노력, 가족·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정기 소변검사 결과,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재활이 더 적합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질임에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치료·재활 참여, 소변·모발 검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경위, 초범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