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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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성립으로 양육비 감액과 형사고소 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4,019
1회 조정기일에서 양육비 월 40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대, 면접교섭 확보 및 쌍방 형사고소 취하 합의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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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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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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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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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7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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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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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회계 처리 과정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NO. 4,01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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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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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15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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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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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타인 명의 카드 결제 분쟁)
NO. 4,014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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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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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부정행위 녹취록 제출, 조정으로 분리양육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4,013
2차 조정기일에서 분리양육 및 재산관계 정리 내용으로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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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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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4,012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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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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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011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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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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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경감 사례
NO. 4,010
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 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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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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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 구속 위기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4,009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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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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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선고받은 사례
NO. 4,00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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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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