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상대방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카드 사용의 경위와 변제 약정의 존부, 편취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하며,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본 사건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수의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카드 대금을 갚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사용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 자금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사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사용 경위, 변제 약정의 존부, 금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카드 결제 당시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본질적 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산사기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일정 기간 경제적 관계를 함께 형성해 왔고, 카드 사용 역시 상대방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드 사용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사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카드 사용 사실을 상당 기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사기 피해자가 보일 만한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 약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산사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약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형성된 민사상 정산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까지 진행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입니다.

지인 사이의 카드 사용이나 금전 거래가 사후에 사기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 행위 당시 편취 고의와 변제 약정의 존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