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 명의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위조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가 인정되려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행위자가 그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의와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대방 명의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문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의 양해 하에 제출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 내에서도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또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자와의 관계, 사무 처리 경위, 평소 업무 처리 관행 등을 면밀히 청취한 뒤, 의뢰인이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고의는 단순한 명의 사용이 아니라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적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한 부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분석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정리, 법리적 쟁점 부각,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명의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평소의 사무 처리 관행과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