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은 징역 3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9년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던 중, 2020년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았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와 양형 변론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행위 시간,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유형 분류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의 정리와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의 부존재, 가족관계 및 사회적 배경, 향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심리적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효과적 진술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였고, 검찰의 구형 논리에 대응하여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출하고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 작량감경을 이끌어 내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무죄 다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 변론의 중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죄책 자체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도 초기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