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양육비를 월 40만 원대 수준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1천만 원대를 확보하면서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의 폭행으로 별거하던 상태에서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전면 차단되어 있었으며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어서 감정의 골이 극도로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관계 정리와 현실적 부양 능력에 맞는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안 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중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쌍방 형사고소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첨예했고, 의뢰인은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던 중 형사 분쟁의 여파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어려워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양육비는 부담 능력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재산분할로 1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 수준을 받으며,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1 쟁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 설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소 답변과 함께 반소장을 즉시 제출하고 기일지정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였으며, 재판부에 별도로 의뢰인의 조속한 해결 의사를 전달하여 본안 심리 대신 조정기일로 진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안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으나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취업이 곤란해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소득 상황에서는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시점에는 월 40만 원대의 부담이 합리적이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득이 회복되면 증액하는 단계적 양육비 구조를 제안하여 현실성과 자녀 복리를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권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사건에 대한 보복 심리에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경위서를 통해 부각시켰고,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월 2회의 대면 면접교섭과 수시 전화·영상통화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형사 분쟁의 동시 해결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 측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하여 조정 당일 협상 시간을 단축하였고, 가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분리될 경우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조정 조항에 쌍방 형사고소 취하를 포함시키도록 협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4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되, 양육비는 월 40만 원대로 정하고 3년 후부터는 월 120만 원대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며, 재산분할로 1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면접교섭은 월 2회 대면 및 수시 전화·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1회 기일에서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가 진행 중이던 쌍방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사 분쟁과 형사 분쟁을 일거에 정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신속한 관계 종결과 현실적 부담 경감, 그리고 자녀와의 지속적 교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킨 결과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첨예하고 형사 분쟁까지 병행 중인 경우, 본안 심리를 고집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가사·형사 쟁점을 일괄 해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표준 산정 기준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때에는 무직·저소득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득 회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